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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나섰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거센 비바람을 맞고 있다. 당초 ‘사전심의’ 거부를 빌미로 몰아친 영화제에 대한 탄압은 이젠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하늬영상 제작)에 대한 이적성 시비로 옮겨갔다. 오는 20일부터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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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탄압, 제주, 사전심의, 경찰, 헌법, 법정, 국보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6호)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자, 영화탄압.검열 항의

  14일 영화인들과 관객 등 1백50여 명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장 주변에서 인권영화제 및 큐어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과 부산국제영화제 사전심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4시45분경 부산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집회를 가진 데 이어 PIFF 광장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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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집회, 사전심의, 광장, 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와 대체된 것일 뿐 그 실질적 의미는 공개전 심사의 의미를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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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 내려(2/23) <수치로 보는 인권> 밥 굶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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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터뷰>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 지지해 줄 것”

  ... 나, 영화제를 인권교육의 장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대행사의 부족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사전심의’ 철폐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영화제를 보러온 관객들이 사전심의 철폐운동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압력은 없었나 =직접 우리에게 문체부나 경찰측이 압력이 가해오진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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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인권교육,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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