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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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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5호)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10월4일

  ... 전 11시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회 인권영화제의 출발을 알렸다. 올해도 사전심의 거부 사전심의를 거부했던 작년 영화제는 상영장소 물색에서부터 영화제 폐막 때까지 줄곧 정부당국의 압력을 받아야했는데, 올해도 역시 사전심의 거부에 따른 탄압이 우려되고 있다. 서준식(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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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인권, 검열, 군대, 사형, 탄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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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28;3을 다루었다는 작품소재를 문제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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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와 대체된 것일 뿐 그 실질적 의미는 공개전 심사의 의미를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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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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