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