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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상자는 자신이 대상인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당한다"며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는 일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인권위 권고에 공감을 표시했다.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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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의 동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권력이 넘쳐나 틈만 나면 조직사건을 터트리고 민간인 사찰을 일삼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대테러활동은 현행 법령과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볼 수 있다. 국정원은 활동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권력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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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4호)

  경찰 불법사찰 들통나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녹음

  경찰이 노조행사를 불법사찰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은 "지난 10일 은평 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경숙 경장이 보건의료노조 제 3차 대의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성개발원(서울시 은평구)으로 찾아와 방송실 관계자에게 대의원대회 전 내용을 녹음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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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서울시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1호)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 애버리고는 배째라 식으로 버티는 모습을 목격하기 일쑤입니다. 몇 년 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문제가 떠들썩했습니다. 시민사회 각계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진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조사와 책임자 추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사찰기록이 들어있는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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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4-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권리, 국가, 채식, 이명박, 건강, 이야기, 공공, 4대강,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한미FTA, 사찰,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헌법, 불법, 서울시

•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천안함 침몰, 4대강 사업, 구제역 파동,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영향,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등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나열한 사안들과 관련해 숱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많은 기관들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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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배제,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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