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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겨우 알았다. 헌법보호청의 진단능력과 분석능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헌법보호청과 경찰 사이의 유동적 관계 나치체제에서 정보활동과 집행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던 게쉬타포에 대한 비참한 체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즉 경찰업무과 정보기관업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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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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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2호)

  ‘좌경소탕작전’ 이번엔 전학투련

  국보법 혐의로 2명 연행

  ... 연합 관련자 13명이 구속된데 이어, 전국학생투쟁연합(전학투련, 의장 여성오) 관련자들이 경찰에 연행.구속되었다. 이러한 연행과 구속은 지난 5월초 ‘좌경학생 소탕방침’이라는 정부발표를 전후해 잇달아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자들에겐 모두 반국가단체 구성.가입등의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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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학생운동, 탄압, 총선,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

  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

  사망 7일째를 맞아 고 노수석 씨의 장례는 치러지지만, 경찰의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규탄의 파고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오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애국학생 고 노수석 추모 및 김영삼 정권 폭력살인진압 대책위'는 4일 노씨의 장례를 치르는데 따른 대책위의 해소여부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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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4

  인권키워드

  유가족, 경찰,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추모, 질문, 평화, 재발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멀쩡하던 김씨가 병원으로 실려갈 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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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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