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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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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방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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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군헌병 한국인모녀 폭행감금 등 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검사, 이문옥 전감사관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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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호)

  10일 김삼석·김은주 씨 항소심 1차공판

  한통련 반 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 씨 증인채택 요구

  ... 주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석방된 바 있다. 김삼석 피고인은 한통련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반 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한통련이 반 국가단체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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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신문, 안기부, 질문, 심리, 국가, 한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한 이유로 취소되었다. (중략) 그런데 그 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l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또한 방영 바로 며칠 전에는 판사 신분의 대법원 공보관이 직접 방송사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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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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