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서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어떤 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국보법, 경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인권위원 인선, "투명하게 하라"

  인권단체대표들,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 시위에 이어, 5일 인권위원 밀실인선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대표자들의 1인 시위가 청와대와 대법원 앞에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김광수·이혜숙 상임공동대표 등은 5일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인선이유'를 밝히며 지명하라고 요구"하는 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10-06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법원,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5호)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무죄

  27일 대법원 1부는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함세환(69,전쟁포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북한송환을 호소하고 다른 보안관찰대상자와 회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97년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6-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대법원, 검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