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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건복지부, 98년부터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의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렉(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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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미국,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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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으로 보인다. 사실상 무죄임이 확실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살인혐의자인 김기웅 씨에게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리한 수사 및 가혹수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경찰 또한 김씨가 작년 파면직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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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극우잡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한국논단)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한국논단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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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방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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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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