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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8면" - 인권일반, 법제 - <1.18>(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협 성명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금액 따른 수임료는 형평 위배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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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폭력으로 규정해왔는지,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해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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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매카시 상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8년 선고(16일) 5. 재판 받을 권리를 지키자 대법원 판결,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소환해 추궁한 끝에 법정증언을 바꾸는 진술을 받아냈다면, 그 진술조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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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정부,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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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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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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