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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군헌병 한국인모녀 폭행감금 등 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검사, 이문옥 전감사관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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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8면" - 인권일반, 법제 - <1.18>(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협 성명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금액 따른 수임료는 형평 위배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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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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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17일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 5․18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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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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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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