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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엄마들이 자해위험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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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불법,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들을 좀더 숙고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그런 과정을 무시한 듯하다”고 이번 결정을 평했다. 한편,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는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나라들에선 법조인을 양성할 때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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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없다는 주장은 위원 선정과정에서 벌써 경청되었어야 한다”며,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무시한 “정치권의 나눠먹기가 낳은 ‘업보’”라고 비판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간의 ‘불협화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불거진 이 ‘힘겨루기’의 향방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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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파견철폐공대위 50차 수요집회, “파견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 힘있는 자 보호하고 힘 없는 자 무시해도 되는 건가.” 26일 점심 무렵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울려퍼진 노래. 그곳에는 이 노래가사 하나하나가 몸에 와 박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있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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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일자리, 제도, 간접고용, 노동, 노동권, 노조,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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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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