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 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와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펴내고 "경찰관들이 법규정상의 한계를 벗어난 직무행위를 아무런 위법의식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불심검문의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적법절차 철저히 무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1.9%가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사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황에서 쌍방의 토론 및 의사교환이 자유로운 컴퓨터 통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1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으며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원특이자 신원조사 60일 한편, 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HA)조선노협·현총련·전노대 내사착수/ 노동부·검찰/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움직임 차단/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강경 대응 <1.9>(H)"임금가이드라인 올해도 없다"/ 정 부총리/ 노사단체 자율합의로/ 물가 등 안정기조유지에 주력 (HA)정부·노동계 간담회/ 노동계 "물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