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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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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충청남도는 정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군복무가산점 특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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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검찰이 정치권을 옹호하는 칼이 되어 ‘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늘고 있지 않은가. 보수우익단체가 폭력을 행사해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 보수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천막을 부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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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Property Act)에 의해 노조가 취하는 쟁의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쟁의행위의 수단이 위법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범죄가 되어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되었다. 그러자 영국의 자본가들은 민사책임을 들고 나왔다.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인정하여 사실상 쟁의권을 박탈한 1901년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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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④] 일용노동의 거리, 요세바와 일본 노숙인 운동

  영화 <노가다> 속 또 다른 인권현장

  ... 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도쿄지방재판소가 94년 신주쿠역의 강제철거를 위법으로 판결하고, 일부 자치체가 ‘대책없는 철거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행정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불법점거’ 꼬리표와 노숙의 문제를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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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6-05-03

  인권키워드

  운동, 지역, 철거, 조직, 동료, 한국, 노동, 복지, 생명, 인권, 활동가, 일자리, 주거, 조직화, 연대, IMF, 노숙인, 노숙자, 시설, 위법, 임금, 역사, 체불, 마을, 네트워크, 텐트,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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