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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양자를 분리한다. 둘째, 국정원은 공안정보 수집권한뿐 아니라 공안범죄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의 수사권보유 역시 나치독일의 게슈타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금기로 여긴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구조개혁의 초점은 언제나 이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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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차·방법 등을 제한해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함은 물론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동원해 파업을 범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근거로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책임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부과되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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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발전,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문화,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 6.15 통일시대를 가로막으며 민족을 영구분렬시키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족속들의 범죄적인 기도와 미국의 배후조종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2006년 4월 27일자 가운데 일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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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 아울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과거청산운동을 하는 단위들이 함께 공안기관들의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 규명된 사건들, 법원의 판결로 과거 국가범죄가 드러난 사건들을 종합하여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공안기관들의 해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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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됩니다. 또한 과거사위원회나 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과거 범죄행위를 집약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범죄백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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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문화,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발전, 의료, 퇴거, 강남,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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