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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을 돌아보게 했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법으로서 보장할 방안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의 교육권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일제고사의 폐지조차 담겨있지 않다. 그저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등을 나열했을 뿐 권고에 맞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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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의료,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활에 대한 권리인 사회보장권과 주거권, 식량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건강권과 환경권, 교육권, 문화와 과학에 대한 권리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규약 1조부터 3조에 는 해당하는 일반적 인권상황, 차별 없는 권리 행사,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진 점검도 보고서에 포함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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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소개 2.1. 인권은 구체적 정의를 갖고 있다. 가령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에 대한 정의를 세계인권선언에서 볼 수 있다. 2.2. 인권은 일련의 국제조약들로 더욱 규범화됐다. 이들 조약은 당사국인 국가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3. 모든 국가들이 이들 조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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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진보, 퇴거, 과로,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24호)

  거래로 인한 소통과 관계의 힘

  [가라가라 빈곤 ②] 지역통화의 가능성과 한계 <3> - 끝

  ... 르지 않고 개인의 무기력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이는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한밭레츠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지역통화가 개인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지역통화는 공동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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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10-11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주민, 건강권, 이야기, 빈곤, 배제, IMF, 노동권, 교육권, 탈학교, 건강, 병원, 질문, 일자리, 제도, 기술, 실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성명서]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보건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라!

  ... 교육의 내용과 질을 선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교육의 주체들이다. 학생들의 자치권은 교육권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는 대학이 이와 같은 교육의 목적에 충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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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인권, 학생, 발전, 기업, 차별, 정당,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선거권, 언론, 인재, 저항, 교육권, 민주주의, 탄압, 교육부, 무시,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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