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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그들이 먼저 온 미래가 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경제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남북한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서로 적대적 의식을 가졌던 남북한 국민사이의 의식변화가 남북관계 개선 성과중 하나이다. 또 하나 탈북자의 등장은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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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정부, 가족, 미국,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성의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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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정부, 언론, 인권, 범죄,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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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은 오랜만에 맞는 단비이기도 하다. 심지어 집시법 적용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 1인 시위마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거리에서, 이번 결정이 아직 대한민국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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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법원,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고 합의하였고, 그 결과는 1945년 세계인권선언에도, 1967년 만들어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도 명시된 노동의 권리, 노동3권이다. 이렇듯 노동3권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에 반자본주의적인 권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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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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