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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이 보고서에서 “형벌화 조치”란 빈민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며 빈민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책, 법 및 행정 규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다. II. 빈곤의 현실: 낙인찍기, 차별, 형벌, 배제 형벌화 정책은 빈곤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그들이 고통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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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법, 배제,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지난 6.2지방선거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시민후보의 정책을 도와준 일이 있다. 지역의 정책을 꼼꼼히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만, 현실을 토대로 이상적인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예컨대, 감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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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못지않게,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들 정책이 실제로 ‘주거권’ 실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기준으로 입안되어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확인할 길도 막막하다. 이럴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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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20호)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안된다. 정부는 공포를 조장해 사람들을 몰아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일방적인 행정 집행 때문에 빚어진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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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주민, 마을, 대추리, 평화, 철거,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평택,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은 우리 목숨,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 나아가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과 확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주민들의 의사를 배제해왔다. '미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강제로 집행하고, 너희들은 죽은 듯이 따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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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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