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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사차 참석했다. 오후 3시경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자,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및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15명이 좌석 중앙에 앉아 있다 일제히 일어섰다. 이들은 "근조 인권"에다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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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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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5일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3일 오전 7시30분경 건설운송노조 노동자 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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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동탄압, 노동자, 헌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채택된 권고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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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처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재벌체제 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제도 개선 △노동기본권 등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창출과 실업자 생계보장·직업훈련 △노사관계 안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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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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