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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모순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제 17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사람의 노동이나 토지나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었고, 경제적 불평등을 방임하는 것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을 모든 면에서 지배적으로 만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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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청소년노동인권교육팀, 책 집필?교정 작업 진행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은 현재 9장 단결권 관련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과 읽을거리 마련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교육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 장을 나누어 맡아 읽을거리 초안을 써 주었고, 이에 대한 교정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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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이라크, 사회권, 조직,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노숙자로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거,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숙자의 자활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노숙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체계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구조적 빈곤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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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빈곤, 주거, 정책, 교육, 쪽방,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집회를 하루 아침에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다니.”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노동 현안에 해당 사업장이나 본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집회가 열리기 마련인데 건물 소유주인 사업주가 집회를 막기 위해 대사관을 입주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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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사법으로서 불법행위 법적 대응 성희롱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과 같은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 앞의 평등(같은 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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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미국,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권리, 헌법, 근로, 성차별, 가해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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