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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고 관심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인권보고서는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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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개 위원회의 결정에 정부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인권을 인권의 구성요소로 파악하는 이상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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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 되었다. 그것은 ‘인성’은 없고 ‘경제’만을 아는 대량의 국민을 필요로 하는 개발독재 정책이 학교라는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교과과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아이들의 개성과 프라이버시는 무시되고 의사 표명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는 가혹하게 억눌렸다.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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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3호)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

  ... 니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간 15차례나 변화된 정부의 일관성없는 통일정책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사실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선회되었습니다. 총선에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지원을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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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족, 정부, 북한, 운동, 통일, 민주노총, 전교조, 종교, 지역, 총선,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의 체포는 그의 고향인 신디주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정책과 인권유린을 공공연히 비판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OS는 헬라포타 씨의 행방을 밝히고,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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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경찰, 석방, 재판,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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