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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술한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대학 교양과목 교재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후 대학 당국은 해당 강좌를 폐강시켰다. 또 국보법 위반을 둘러싼 억압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만은 아니었다. 장 교수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자들이 스스로 위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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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일어나는 온갖 인권유린사건들과 부도덕한 시설장들의 횡령 등 복지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언론의 도마에 올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렸다. 우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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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및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 형벌과잉을 초래할 염려,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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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시했다. 또한 "민주질서에서의 공공의 안전이란 주민투표, 국민소환, 정당제도, 대의제도, 언론과 출판 등을 통한 절차적 합의과정을 통해 획득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과거 '공안'의 논리에 사로잡혀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공안 검찰이 과연 '인권증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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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전달만 하면 '국가기밀 누설'이고, 북한의 우표를 구입해 보관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찬양·고무'라는 식이다. 해설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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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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