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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수용자, 이른바 ‘마약류사범’, 이른바 ‘문맹자’, 장애인 등이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2.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미비의 실태 1) 구금시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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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못함/비정상/비시민/법외/불법의 존재나 관계들로 배치되는 것이다.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장애인/아동과 청소년/노인/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들과 함께 혼인관계 이외의 성/성매매 등은, 이른바 ‘비효율성’의 정도에 따라 ‘지지받지 못함’에서부터 ‘불법’의 범주 어딘가에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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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성별, 혼인,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진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서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성소수자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장애인권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 제정하고자 나서고 있어요. 기자회견, 1인시위, 기습시위, 정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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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의료부조제도 폐지, 의료보호 2종 통합하고 1차 진료 본인일부부담금 도입 1997. 1 장애인 보장구 급여화 1999. 2 의료보호 진료지구제 폐지,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 지정제도 폐지 2000. 7 의료보호기간을 365일로 확대 2001. 5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급여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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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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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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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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