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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제네바 소식 ① 합의와 표결을 둘러싼 공방전

  ... 다. 한국정부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발언에서 "평화협상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인권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지지하였다. 한편 민족자결권과 관련해서, 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조세 라모스 호르타 씨와 카를로스 벨로 주교가 다음주 제네바를 방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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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권위, 인권, 미국, 불법점령, 국가, 선거, 군대, 대통령, 투표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와 두정부(정수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 민 씨가 신갈파출소 이외의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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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6년 ILO-유네스코 권고안과 그 이후의 모든 정부간 회의에서도 교사의 단결권 보장은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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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기욱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는 “주최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배제할 경우, 그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경우는 주최측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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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5호)

  예장총회 '날치기' 시국선언

  보수교단도 무효화투쟁 동참

  ...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왔던 예장 총회의 이번 시국선언은 시간을 끌면서 노동계를 배제한 정치권의 담합으로 현 정국을 돌파하려는 대통령과 신한국당에게는 적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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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대통령, 고문,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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