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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송(4.14)/ 60차 유엔 인권위, 북한 전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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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정부
인권하루소식 (2555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유의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최혜정(한겨레21 기자) 김종서(배제대 법학교수),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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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미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권리들을 정치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 민중의 목소리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들과 함께 발의제, 소환제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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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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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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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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