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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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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 지금의 탄핵 사태는 정확히 민중들을 끊임없이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들었던 정치, 바로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민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라기보다는 차라리 민중들의 의사와는 하등 무관하게 진행되는 정치, 도대체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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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대통령, 네트워크, 정치, 법, 노동자, 권리, 조직, 무시, 이라크, 파병, 재발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53호)

  "'비정규직 보호' 강변은 언어도단"

  사회각계 원로, 비정규직 법안 철회 촉구

  ... 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는 기본적인 균형감도 상실한 노동 배제적 정책이라 지탄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노동부장관이 대화를 사실상 팽개치고 대신 일방적인 입장으로 비정규법제의 개악을 주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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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동자, 차별, 기간제, 노동, 정규직, 노동법, 정책, 간접고용, 교섭, 기업, 노동시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 소비, 사회보장, 시민사회, 권리, 생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용공조작 진실규명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이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권단체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발간하는 보고서와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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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법원,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 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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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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