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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네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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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도 손해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노조의 재산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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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11월5일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개최

  ... 인권탄압실태 증언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노동조건,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3권 박탈은 물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노동귀족'의 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과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상황 등이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폭로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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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비정규직,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차별, 노동탄압, 이라크, 생존, 한국, 노동, 사회권, 자살,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단체복 안벗으면 해고한다"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 노동권에 빨간불

  "노조단체복을 벗지 않으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주겠다" "자식들에게까지 손배가압류로 손해가 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이 27일 발표한 성명은 전남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고 있다. 주로 청소와 시설관리직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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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8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집회, 탄압, 노동권, 고용,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감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3권, 집, 손배가압류,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7호)

  '불법파견' 이용한 대체인력 투입

  현자비정규노조, 정규직화 요구하며 파업

  ... 퇴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비정규노조는 "손배가압류·형사고발·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 등 현장에서 동료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잔업·특근거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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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0

  인권키워드

  파업, 비정규직, 불법, 고용, 교육, 노동자, 노조, 회사, 원청, 권리,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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