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 등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7.)에 이은 것으로 사법부가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노조원 2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성별, 출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 만든다. 실제 야간 잔업을 거부했다 그 다음날 바로 잘린 경험을 가진 실습생들도 있다.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한 현장실습 ▲ 간접고용 고용형태별 현황.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접근이 가능한 67개교 취업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의뢰 가운데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의뢰가 35%에 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하며 △긴급보호된지 48시간이 경과됐지만 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으므로 5월 14일자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16일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