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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축소, 재편함으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보수집 기능에 충실한 국정원을 원하는 것이지, 법과 제도를 비웃으면서 인권유린을 일삼는 빅브라더, 국정원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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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한을 국정원에 집중시키는 것은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선일 사건에서 국정원은 고유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에게 정보수집 기능 이외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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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가)의 형성이 승인된다. 셋째, 국가에 의한 자연권의 보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주권·권력분립의 원칙과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인 시민의 여러 권리가 선언된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 속에 숨어있는 대표적 갈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과 '시민'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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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인권, 보편성, 공공, 불평등, 차별, 사상, 여성, 헌법, 국가,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도 "북한 내 가부장적 문제 등 체제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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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미국, 법, 인권위,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에 비해 교장이 더 큰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성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지회장은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많고 같은 교대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어 (남성) 교장의 가부장적 권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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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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