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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회시위의 자유 탄압 중단 △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방 △ 민주적 사법개혁 연내 실시 △ 반인도적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 입법 △ 억울한 죽음을 근절할 검시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개입 중단 △ 실효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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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고 있다. 지난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약위반이라고 밝혔음에도 병역거부자는 여전히 형사처벌 되고 있고 병역법 개정안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개혁국회를 자임한 17대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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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또다시 성지용 판사님과 같은 재판부를 만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를 석방하려는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 후원 행동 계획이, 반전 어머니 신디 시헨과 같은 평화운동가들이 외치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되돌아올까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되기 전까지 당신 앞에서 변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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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정책권고를 내놓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권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의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있었고 국제인권기구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국가인권위도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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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호)

  독립 원하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

  12월 1일 웨스트 파푸아 독립 지지 캠페인 열릴 예정

  ... 으로 웨스트 파푸아의 독립선포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닝스타(파푸아 국기)를 게양한 두 명의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제적인 연대 단체들은 올해에도 공동 행동의 날인 12월 1일 국기게양을 이유로 10,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웨스트 파푸아의 양심수 유삭 파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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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영 2006-11-29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국기, 군사, 국제, 한국, 법, 감옥, 대통령, 감시, 난민,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운동, 역사, 무시, 민족,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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