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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어온 그는 불에 그을린 주검이 돼서야 삶을 유언하게 된 것이다. 화상을 입은 두 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탈출에 성공한 이들 역시 변변치는 않지만 유일한 재산이었던 살림살이들을 다 잃은 채 인근 쪽방으로 임시 이주한 상태다. 구청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최장 2개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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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주거, 이야기, 치료, 집, 빈곤,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평택 농민들과 연대해왔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다. 오랫동안 그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땅을 점유해온 농민들을 강제로 내쫒고 그곳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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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대추리, 경찰, 평택, 석방, 국방부, 평화, 행진, 검찰, 집회, 청와대, 대통령, 법무부, 성희롱,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불법, 미국, 서울시, 대법원, 불법감금, 사법부, 생명, 인권, 촛불집회, 성추행, 이태원, 활동가, 권리, 집,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1,21,23,24,28,34,35조). 2)실체적 권리의 내용(6-41조) ․생명권․생존권․발전권(6조) 조약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와 발전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6조). 이 생명권은 아동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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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역사, 생존, 교육, 해방,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업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경영전략 때문이었건만, 청해진해운에게 기껏해야 선박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6년 5월까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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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한 경찰 측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장애를 가진 시위대에 대응할 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조기구를 다루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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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법,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아시아, 성장,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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