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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호주제 폐지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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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이기만 하다. 회사측이 공개적으로 ‘노조인정 불가’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왜 신세계에서만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업이념이 법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는 최 분회장의 말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게 던지고 싶은 우리 모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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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청소,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위배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은 영장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범죄혐의'가 입증되어야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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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신적 '법률'만능주의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법가치인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념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민법이나 민소법만이 마치 최고법인 양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라고나 할까?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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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법원,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7. 규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들의 국내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이 모든 권리들, 그리고 그 권리들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낱낱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6조에 따르면, 당사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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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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