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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난 밀고자를 주민 가운데 심어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슈타지 역시 둘째가라면 서럽다. 아직도 부모들이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수타지 온다"고 말할 만큼, 구 동독에서 암약했던 이 정보수사기관이 가져온 일상적 공포는 위력적이었다. 정보수사기관, 공포정치의 엔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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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육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한 주에 한 번씩 출장을 가게 되는데,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을 하는 건 보람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다보면 ‘지금도 버릇없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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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한 증언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 씨에 따르면, 강 씨는 단식 이틀째인 9월 30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안부를 전하기도 했으며 병동 입원환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사망 직후 청송감호소 측은 '강 씨가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단식 중 아프다고 해서 수액을 맞고 죽을 먹다 갑자기 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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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동료, 의료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행적 발상이다. 왜 여성은 가계를 대표해 가계의 문화를 계승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가? 한부모가정, 독신모가정 등은 왜 정상적이지 않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재혼가정의 자식이 양부와 성이 다름으로 인해 고통받는 현실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 호주제와 가계계승제도는 무관하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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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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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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