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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지 다양한 성격을 띄고 있다. 최근에는 보상금을 노린 브로커들이 사주하는 이른바 기획탈북(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재외공관 등으로 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를 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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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 북한난민보호’에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이나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 특혜를 준다는 등의 조항이 삭제됐으나, 그 외에는 애초 원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인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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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미 하원 국제관계위 보고서는 법안이 북 정권 교체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탈북자의 미국 입국 지원 등이 대량 탈북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난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 한국의 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우려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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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의 연장과 라디오 수신기의 배포, 인도적 지원 및 비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조건 요구, 탈북자들의 입국 허용 및 난민 지위 부여 등도 자유법안에 이어 북한인권법안에도 다시 등장하는 내용이다. 미국에 의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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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3월 2일 토론회 열려 미 의회에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탈북자들의 대거 미국 입국을 돕고 대북 선전을 위한 라디오 등을 대량 배포하고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미국이나 한국의 이른바 ‘북한인권 혹은 민주화’ 단체를 재정 지원한다는 등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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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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