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db 작업 도움주실 분 계신가요?
지난해 인권정보자료실이 <인권하루소식 10주년 기념 CD롬> 제작 작업에 매진함에 따라, 현재 사랑방이 보유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보자료들의 DB구축 작업이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사건자료는 물론 신착자료들의 홈페이지 검색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은 3월말까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요 자료들의 웹 DB 갱신 작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DB 입력 작업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자료실은 △인권교육 △아동인권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등 그동안 사랑방이 주력해온 사업들, 올해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기울이게 될 △북한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재가공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팀 뜨다
인권교육실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집’ 제작과 교육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불안정노동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노동이 더욱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광범위한 착취와 차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노동인권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은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교육의 중심에 서서 노동과 관련한 자신의 인권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줄 인권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지침서가 시급히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실은 △근로계약 △노동조건(임금, 노동환경, 휴식시간) △단결권 △해고와 퇴사 △연령에 기반한 차별 △성차별(고용차별, 노동조건 차별)과 성폭력 등의 소주제별로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교사용 인권교육 지침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책에는 소주제별 교육 프로그램과 읽을거리가 듬뿍 실릴 예정입니다.

4월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불안정노동 △현장실습 등 청소년 노동실태와 문제점 △인권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5?6월 두달 간 교육 프로그램 공동창작 과정을 거쳐 정식 출판할 계획입니다. 그 후 올 하반기에는 학교현장과 청소년단체, 지역 공부방, 대안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첫 모임이 지난 17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8명 정도의 자원활동가와 공인노무사 윤성봉, 권수현 씨가 결합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로는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도 조만간 총회를 거쳐 이 사업에 결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시거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권교육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교육 네트워크, 봄맞이 준비 중
지난해 만들어졌던 인권교육 네트워크가 나날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군포의제21’, ‘안산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등 3개 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총 참여단체가 9개 단체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덩치가 커진다고 활동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는 그동안 거의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과 내용 면에서 보강을 해 4월 초에는 봄맞이 꽃단장을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기구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검토만 했을 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없었음을 반성하면서, 국가인권위 등 국가 차원에서 벌여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구치소, 수용자 ‘폭행’ 시비
지난 1월 말, 사랑방에는 모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교도관과 처우 문제로 말이 오가던 중 교도관들에 의해 ‘소란스럽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목이 졸리고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수용자는 2주간의 금치징벌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은 이 수용자와 관계인을 면담했으며,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초안 마무리 … 감옥관련 자료, 일시 판매 중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돼 세미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된 감옥관련 보고서 작업이 한 단계 질적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 11~1월까지의 과정을 거쳐 1월말에 8개 주제에 대한 초안이 나온 것입니다. <감옥보고서>팀은 이번 성과물을 바탕으로 이번 달 말까지 1차 초안을 내고 3월달 내에 탈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2002년 2월에 제작돼 지난 2년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약 4백권 이상 판매되어온 <감옥법령자료집>을 비롯해 감옥인권팀이 제본해 판매해왔던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 <현대행형과 수형자의 권리> 등의 자료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측에서 법령자료집에 수록된 징벌 및 계구와 관련한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함에 따른 것인데요, 법령자료집은 규칙개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중순을 전후해서 재가공돼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작된 지 오래된 <수형자의 권리구제제도>와 <현대행형과 수형자의 권리> 등의 자료도 ‘현실’과의 괴리 및 새로운 자료의 가공 등의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 것입니다.

1. 사전제작지원작 공모
인권영화제는 2003년부터 연 1회 인권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감독들에게 ‘인권 영화’ 제작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다룬 <여정>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독립영화인 김이찬, 문성준, 주현숙과 이주노동자 조 니 아웅이 만든 4편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로서 작년 인권영화제 및 노동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올해 제작 지원의 주제는 ‘감옥의 인권’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감옥 인권 운동에 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수인들에 대한 편지 상담을 비롯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보호감호소 출소자들과 힘을 합쳐 ‘감옥 인권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고도 어두운 그곳에도 ‘인간의 존엄’이 빛을 발할 때까지 ‘감옥 인권 운동’은 아직 할 일이 산적합니다. 영화제의 사전제작지원 역시 이러한 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 : 장르 구분 없이 20분 내외의 단편
    - 지원 내용 : 제작 장비 일체(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후원)와 진행비(30만원)를 포함하여, 주제에 대한 인권 실상과 운동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보는 워크샵을 선정된 감독들을 대상으로 예정
    - 공모 일정 : 2월 27일까지
    - 지원 편수 : 20분 내외의 단편 총 4편
    - 제출 서류 : 작품에 대한 대략의 기획안(A4 1장 분량)

2.<반딧불> 성황리에 개최. 2월 주제는 ‘핵’과 부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반딧불>이 지난 1월 31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80명이 웃도는 관객들이 대강의실을 꽉 채우고 남을 정도로 ‘흥행 성적’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선정된 주제는 ‘대테러 조치와 인종주의 그리고 인권’. 상영작은 미국의 대테러 조치의 반인권성에 대해 비판하는 <망각을 경계하라>. 매달 ‘인권현안’에 밀착한 주제로 <반딧불>을 밝히겠다는 새로운 각오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반전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드문드문 객석을 채웠습니다. 영화상영뿐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 조치가 가져온 인권유린의 사례 소개와 더불어 국정원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반인권성을 살펴보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주영 상임활동가가 부대행사 준비와 진행을 맡아 애써주셨습니다. 이번 달 반딧불 주제는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입니다. 생존권의 위협과 폭력적인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은 200여 일을 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방폐장 찬성?반대 주민 투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70%가 넘는 주민들이 투표에 참석했고 그 중 90% 이상이 방폐장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부안의 투쟁은 부안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딧불에서 직접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딧불 2월 상영작은 ‘핵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있는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작품은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증언을 엮어가면서 인체에 끼치는 핵의 위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영작은 전북 지역 대안언론으로 톡톡히 자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참소리’가 만든 작품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부안 터미널 옆 수협 앞은 이른바 ‘반핵? 민주 광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뙤악볕과 눈보라도 참아내며 광장에 모여 반핵의 깃발을 지켜왔던 이들의 투쟁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청 손님으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안 주민을 모십니다.
<2월달 반딧불> 2004년 2월 28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1. 빈곤을 기획사업반의 올해 주제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심화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빈곤 현상을 낳았습니다. 절대빈곤층이 다수였던 시절에는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며 빈곤을 숙명으로 여겼던 시절과는 달리 오늘날의 빈곤은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점점 벌어지는 빈부의 격차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빈곤 현상은 식생활,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물질적인 조건의 결핍 그 이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들을 불필요한 인간으로 간주하며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가난은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 평등의 문제라며 저항하는 이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방에서는 아셈 반대투쟁, 발전노조 파업 관련 조사, 하월곡동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투쟁해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방의 시선은 시혜적 사회복지의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완화시키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획사업반은 ‘빈곤’을 화두로 그동안의 활동에 비해 좀더 현장에 밀착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상대로 싸울 것인지 모색하는 일입니다. 1~2년 안에 될 일은 아니지만 차근차근준비하며 올해 해야 할 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2월말에서 3월 초까지를 활동 준비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하는 풀뿌리 단체 활동가들과 만나 활동에 대한 조언을 듣고 활동 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해외 운동 사례를 소개하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한국 운동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주제가 포괄하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광범위함에 비해 지금 팀원으로 모여 있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실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본격화…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담당 강성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추방 방침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국시한인 2월말 이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전원 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농성장 바깥으로 나온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 씨를 연행해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감금했고, 17일에는 대표 연행에 항의하는 출입국사무소 앞 집회를 침탈, 굽다(네팔) 씨를 연행하는 등 농성분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2월 내내 인천, 부천, 고양, 일산, 안산 지역 공단을 잇달아 방문해 단속 상황과 주거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시시때때로 출몰하는 단속반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단속을 빌미로 한국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입국 때 브로커에게 지불해야했던 비용을 벌지 못해 자진출국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추방을 기다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모아 3월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폭로하는 한편 적절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권?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을 모아 법개정 투쟁 등의 투쟁도 벌여나가려 합니다.

2. 미신고시설에 대한 토론회 개최, 본격적 활동 개시 (담당 강성준)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이하 공대위)는 지난 4일 토론회를 열고,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들을 수용하는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 사례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2002년 보건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2002년 당시 지침은 1천여 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2005년까지 시설규모와 관리인력을 확충해 기준을 충족시키면 합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복지시설들은 무더기로 반합법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인력부족과 시설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그 시설이 조악한 것은 물론 시설 생활자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 생활자들은 외부와 전화?편지 연락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감금?폭행 등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의 감시?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이 2005년에는 대부분 합법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공대위는 위와 같은 △시설의 시설장과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상위법인 정신보건법과 어긋난 양성화 지침을 시행한 행정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시설 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를 조금이라도 배상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실무자들을 면담해 문제시설의 폐쇄 등 조속한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생활자들을 위한 인권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 폐쇄 후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소규모?개방형 시설 사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3. 사회보호법 폐지, 17대 국회 기다려야하나 (담당 유해정)
지난 1년간의 값진 투쟁으로 16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만 3건. 하지만 정쟁과 탐욕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 때문에 사회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채 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4일 사회각계 원로 및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에서 성황리에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국회 일정상 16대 국회 내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듯 합니다.
앞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는 국회의 동향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및 향후 일정 등이 정리되는 대로 청송보호감호소를 방문해 감호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4. 부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다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열린 14일, 인권운동사랑방의 강성준, 김정아, 박래군, 유해정, 이주영, 양승훈 활동가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부안에 있었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부안군 동진면, 계화면 등의 투표소에서 참관인이나 선거인명부 대조 등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일을 투표로 정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투쟁 과정 속에서 꽃피운 부안 주민들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농사 이야기, 핵폐기장 이야기, 정부와 도청, 군청 등에 대한 불신 등 주민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민중들의 삶에 대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장만해 온 정성스런 음식들에는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민투표는 예상했듯, 높은 투표율과 주민들의 압도적인 핵폐기장 반대 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들려줘야 할 응답은 대안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뿐일 겁니다.

5. ‘북한자유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3월 2일 토론회 열려
미 의회에 이른바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탈북자들의 대거 미국 입국을 돕고 대북 선전을 위한 라디오 등을 대량 배포하고 인도적 지원의 조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미국이나 한국의 이른바 ‘북한인권 혹은 민주화’ 단체를 재정 지원한다는 등입니다. 북한에 자유를 준다는 명분 하에 사실상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의도가 법안 곳곳에 드러나 오히려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더욱 위태롭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국내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통일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민변 등과 함께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호선 시청역) 토론회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