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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또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지는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복수노조가 실시돼도)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관한 기존 정규직 노조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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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중 비준국수가 1백개 이상되어 ‘노동인권조약’이라고 까지 불리는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조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105호(강제노동폐지 조약) 조약등의 비준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인권조약 비준 외면 96년 국정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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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7호)

공공부문 노조, 일제히 쟁의발생신고

직권중재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

... 통해 공공부문노조들은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축소방침철회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질임금보장 △고용불안해소 등을 공동투쟁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공공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 사업장에서 공동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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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인권키워드
노조, 단결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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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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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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