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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57호)

공공부문 노조, 일제히 쟁의발생신고

직권중재철폐·공무원단결권 보장 요구

... 통해 공공부문노조들은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축소방침철회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실질임금보장 △고용불안해소 등을 공동투쟁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공공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경우, 냉각기간이 끝나는 대로 각 사업장에서 공동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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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05

인권키워드
노조, 단결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소속된 노조원을 돕도록 허용한다. 한국 정부가 공익기업들로 기획한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규제되어 있다. c. 강제되거나 의무적 노동의 금지 헌법은 누구도 법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강제·의무노동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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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9호)

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

... 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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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헌법, ILO, 노조, 단결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제 3자로서 공정한 자세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헌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결사의 권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였다. 한국도 가입되어 있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약칭 사회권 규약)’에도 노조 결성의 권리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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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유성기업, 노동자, 노조, 노조법, 불법, 결사,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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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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