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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1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투한 씨 이야기

최저임금의 보호도 벗기려는 현실에서

... ‘바꾸고 싶다’는 거였다. 조용해 돌아보니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자고 있다. 투한 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지난 연말 3년을 채우고 재계약을 위해 고향 베트남에 다녀왔다. 보통 한 달 동안 다녀오는데, 투한 씨네 공장에 일이 없어 두 달을 고향에서 보내고 왔다. 돌아와 월급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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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7-1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한국, 노동자, 베트남, 고용허가제, 대통령, 인권, 인종차별, 이야기, 가족, 국경, 국적, 언론,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회사, 시민사회, 활동가,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사회를 맡은 꼬빌 씨도 개막식에 앞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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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빌 씨는 "만약 노동부의 새로운 인력제도가 과거 고용허가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산업연수생제이자 일종의 노예제도"라며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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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8․22) 1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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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정부, 인권위원회,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주민,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국인정책기본계획이 여전히 단속일변도의 추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고용허가제 문제나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숙식비 갈취 문제, 사업장 변경 문제 등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인권 노동권침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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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권리, 국가, 혐오, 국정원, 정책, NAP, 시대,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민주주의, 학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법, 낙태죄,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전환, 가정폭력,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산재, 세력, 배제, 법원, 성교육,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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