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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모든 형태의 차별'을 다룬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구조 제공,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 등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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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2호)

7회 인권영화제 막 올라

'이주노동자 인권' 주제…개막작 <선택> 감동의 한마당

... 사회를 맡은 꼬빌 씨도 개막식에 앞서 "이번 영화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얻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꼬빌 씨는 6년전 방글라데시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지금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다. 올 인권영화제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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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장기수, 전쟁,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탄압, 미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자, 성매매, 여성, 이동권, 이주민, 장애, 촛불, 탈북,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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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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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입장

문재인 정권 1년 인권과제 평가

... 국인정책기본계획이 여전히 단속일변도의 추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고용허가제 문제나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숙식비 갈취 문제, 사업장 변경 문제 등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인권 노동권침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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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8-05-2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독립성,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권리, 국가, 검찰, 이주노동자, 체벌, 경찰, 정책, 국정원, NAP, 시대, 민주주의, 학교, 감시, 대통령, 학생인권, 진상조사, 평등, 이야기, 낙태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권, 법무부, 용산참사, 임금, 정보인권, 존엄, 최저임금, 시민사회, 한국, 법, 고용허가제, 남용, 노동, 북한, 지역, 차별, 촛불, 학생인권조례, 학습, 조직, 헌법, 제도, 인권조례, 권력, 전환, 건강권, 생명권, 탈학교, 가정폭력, 가해자, 개인정보, 교육,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낙인,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사생활, 생명, 선거연령, 시설, 안전, 여성, 이념, 이주민, 임금체불, 정상회담, 차별금지법, 청와대, 진상규명, 설득, 민주당, 대선, 공약, 질문, 경제, 약자, 불안, 탄압, 안보, 한반도, 부모, 가해, 교육부, 쉼터, 생존, 기본권, 단속, 미국, 주거, 산재,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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