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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조의 노조원 역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회사가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시 그 소속 노조까지도 집회를 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또 권 변호사는 "현행 집회신고 자체가 신고 사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개정안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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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정체 모를 단체의 사전집회신고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삼성과 현대그룹은 노동자들의 회사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는데, 법원은 삼성SDI 울산공장 앞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4. 말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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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찾아와 남편에게 나의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갔으며 이일로 인해 주민들이 내가 사고를 치고 회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조기퇴직의 강요 이외에 국세청의 구조조정이 여성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교환직원은 전원 여성으로 되어있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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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1224호)

  신세계에 노조 설립

  삼성에 파급 여부 관심

  ... 압박을 가해 왔다. 현재 (주)신세계백화점의 노사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신흥철 위원장은 “회사가 직원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무시해 노사협의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사원을 대표해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결성 뿐”이라고 노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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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무시, 체불, 정책, 노조,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 1985년 청와대에 탄원서 냄. 1986.2월 안기부에서 나와 아버지(경찰관 출신)의 회사(퇴직 후 택시 회사 경영하던 상태)로 찾아와서 좋은 회신이 있을 거라고 함. 1986.6. 아버지 화병으로 죽음. 1987.7. 또다시 어머니가 청와대에 탄원서 냄. 이때 법률구조사무소(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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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와대, 부모, 일본, 자살, 치료, 병원, 집, 의료보험, 출신,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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