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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사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2천2백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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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가해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의 고리가 ‘고용과 해고’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말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야만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잠 잘 곳을 마련할 수 있는 돈-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는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2008 11월 이후 지금까지 급여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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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기업, ILO, 교섭,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노조는 ‘보복성’ 해고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회사측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재계약거부 사유나 인사근거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노조는 3월 19일 회사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이외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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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9호)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노조 설립의 대가

...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던 것. 한국에바라정밀기계는 반도체 관련 설비를 담당하는 일본계 회사로 경기도 평택 송탄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다. 노조를 설립하기 전 보통 7명이 일하는 작업 공정에 3명이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잔업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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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직장폐쇄, 파업, 교섭, 여권, CCTV,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용역, 재판, 평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꿈도 꾸지 마라? 고용허가제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뽑히는 25조 4항 규정은 이주민들이 회사를 옮길 때 마다 족쇄처럼 따라다닌다. 회사에서 임금을 계속 늦게 주어 사업주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가 없다. 만약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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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노동,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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