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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1호> 2.13합의와 인권.평화운동의 과제

... 협정-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북이 핵시설 포기를 약속하고 나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13 합의의 의미와 기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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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체제, 평화, 인권, 정책, 체제, 노동, 북한, 분단체제, 권리, 이라크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나 법령에 대한 권고를 행하고 구금시설 등의 인권개선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한국인권상황의 핵심인 사회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한 감시 또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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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르기까지의 경과나 맥락을 전적으로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논의의 핵심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에 놓여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직속’의 국가기구를 내세우는 인수위의 주장은 더더욱 황당한 것이 된다. 인권위를 대통령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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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병력,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핵심적인 7개 사유가 삭제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및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바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선정국, 삼성비자금 등과 관련된 논란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운동이 전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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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권리, 차별금지법, 차별, 법무부, 한국, 가족, 출신국, 반차별, 범죄, 피해자,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7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은 권력이다

... 념을 둘러싼 역사적 논의의 중심 가운데 하나인 ‘사용’과 ‘타인의 접근 배제’라는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린 왕자는 내가 그것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 와중에서 그것도 변화를 겪게 되는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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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빈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마을, 기업, 자본주의, 접근권, 이야기, 역사, 미국, 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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