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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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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정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이후 사실상 동티모르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보였다. 동티모르는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를 동시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함께 나눌 경험과 자원이 너무도 부족하다. 현재 동티모르에는 약 150여 개의 민간단체들이 있지만, 그들이 절실히 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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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농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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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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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신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을 펼친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책무를 줄이려 들고, 신보주수의는 사회적 통제를 늘이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화적 양상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진행되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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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문화,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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