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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25일 법무부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한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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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법,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접목시키는 것인 만큼, 국내법 정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4과의 백기봉 검사도 "헌법과 상충되는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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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두 개막연설에 따른 휴식시간 이후 3명의 전문가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첫 발표자인 법무부 소속의 주광일 씨는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인권의 실현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곧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방콕 주재 국제아동기금(UNICEF)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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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개발, 보편성, 한국, 정부,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 대책 마련보다 참사 보도 통제와 여론 조작, 수사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3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했고, 우병우 민정 수석은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1기 특별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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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진실, 진상규명, 다짐, 유가족,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청와대,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및 인권운동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성소수자 인권을 끌어않지 않으려는 징후는 처절하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몇몇 지자체의 인권팀 등은 ‘성소수자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인권의 바로미터를 계속적으로 앞으로 움직여 나가야하는 국가인권위에서 위기관리만 한다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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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정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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