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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쌍용자동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권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 은 당장 노동자들의 노조탈퇴 공작을 중단하라! 살인해고, 살인폭력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마저도 탄압하려는 반인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투쟁을 함께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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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9-06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단결권, 노조, 교육, 민주노총, 권리, 감시, 노동, 용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정당, 일자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근로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양산해 온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이다. 노동기본권의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이 전무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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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헌법적 가치들의 침해 “어떻게 보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은 추상적이잖아요. 하위법률들이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시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가치들을 하위법률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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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분류작업을 단 하루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에 휴대폰 문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노동기본권을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1995년 대한통운이 택배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택배배달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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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재화라도 그것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차원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기본권의 실현은 평등하게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것과 병행되는 과정이다.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에 대한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복지예산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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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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