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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비정규노동 공약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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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 이 두 분의 죽음은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일어났지만,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따른 노동기본권과 민중생존권의 파탄에 그 원인이 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노동권 준비모임은 후속사업으로 현재 투쟁중인 비정규사업장 3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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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가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9년의 경험을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 파괴’와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 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파견법 6조 3항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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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법, 파견노동자, 국회, 일자리,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법규정이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사항들을 소장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현행 행형법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인권보장을 위한 요청을 담아내기에는 그 ‘그릇’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권에 둔감한 행형법에 대응하여 최근 5-6년 동안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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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사측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이며,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의료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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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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