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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법에 ‘살인범죄와 강도치사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전자발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치료감호제, 보호감호제 등의 강성 정책은 앞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할 것은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가중하면 50년) 높였다는 점이다. 실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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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약에 대한 또 다른 권리

  한국 푸제온과 인도 글리벡 투쟁이 던지는 질문들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으나, 1978년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만이 인정되었을 뿐이다. 이 중 두 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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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 2010-03-10

  인권키워드

  권리, 푸제온, 공공성, 지적재산권, 인권, 접근권, 운동, 국가, 한국, 시장, 공공, 정부, HIV/AIDS, 기업, AIDS, HIV, 건강, 제도, 자본, 건강권, 생명, 생명권, 체제, 법, 국민건강보험, 남용, 에이즈, 저항, 한미FTA, 이야기, 무시, 생존, 권력, 단지, 발전,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례였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독점을 방어하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의견표명' 등은 시기는 늦지만 기업들의 이윤동기로 개인의 건강권이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유의미하였습니다. 반차별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채용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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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연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이명박, 정부,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다. 며칠 전 나는 작은 애견 센터에 붙은 문구를 보았다. '애견 치료비 올리는 것은 유기견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다.' 물론 치료비가 올라 동물을 버리는 입장도 있겠지만, 치료비가 올라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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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하(자원활동가) 2009-12-15

  인권키워드

  동물,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요. 5. 의약품 강제실시 결정 관련 준비 활발 작년 한 해 동안 건강권팀에서 했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후속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강제실시 청구이후 결정이 되는 6월 23일까지 대응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느라 논의를 하고 있지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강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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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노동권, 권리, 집회, 국정원, 사랑방, ILO, 정부, 감염, 노동자, 주거권, 경찰, 한국, 사회권, 용산참사, 인권, 테러방지법, 반차별, 민간위탁, 법, 정책, 국회, 노동, 북한, 사회권규약, 여성, HIV, 청와대, 쉼터, 진보넷, 배제, 감청, 건강권,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규직, 청소년, 푸제온, 질문, 활동가, 노동절, 테러, 시장, HIV/AIDS, 거리노숙, 공권력, 국가보안법, 나이, 노숙인, 뉴타운, 단어, 막개발, 민주노총, 밀양, 불법집회, 생명, 성소수자, 용산, 용역, 유치장, 장애, 장애인, 저항, 정보인권, 주거정책, 집시법, 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홈리스, 회사, 저항권, AIDS, 진상규명, 평등, 불안정노동, 경제, 시대, 민주주의, 집, 일자리, 야간집회, 탄압, 상담, 무시, 빈곤, 권력, 단속, 미국, 의존, 마을, 서울시, 실업, 이명박, 주민,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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