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대체입법 발의라는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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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연대, 성매매,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피해자,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적으로 여성차별적이고 나아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기도 하는 4개의 각기 다른 종교법에 의한 혼인 등 5가지의 합법적인 혼인제도가 존재한다는 케냐 참가자의 발언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지만 어떤 연유에서건 혼인 시에 적용된 법과 다른 법에 의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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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한국, 운동, 역사,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본인 기준으로 출생·사망·혼인 공부 따로 작성 목적별안에 따라 구성되는 새로운 신분등록제와 기존 호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생·사망·혼인 등 개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모든 공부를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가족 등 관계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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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 또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여 성립되고 유지된다"라는 조문은 양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모순 관계에 있고,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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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차별연구회는 1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유독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에 있는 가족과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혼인 여부, 가족 상황, 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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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법, 여성,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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