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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위해, 우리사회가 쌓은 소중한 가치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권, 단결권이 무시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폭력 시위라는 이름으로 시르죽고 있다.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은 난무하고 있다.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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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에 얽매인 판단"이라며 "이 판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및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전형적인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영역 안으로 포섭하려는 적극적인 법 해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퇴근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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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 국정부가 제출한 사회권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나친 파업권의 제한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등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유엔의 권고도 무시하고 '반세계화'를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이 뻔한 정부의 아전인수식의 '세계화'를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23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검찰, 파업권, 무시, 공무원, 군대, 노조, 단결권, 대통령, 사회권, 성희롱, 심의, 집회, 파업,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호)

인권간행물

... 하여(김선옥) /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나 나의 미래는 철새(최윤선) 등 ■ ILO단결권 협약(제87호)과 한국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 (94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여성정책연구(94년 여름호)-여성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지방자치, 제대로 해야한다(이병화) / 여성정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0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수도권, 평화, 재발, ILO, 감옥, 고문, 단결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사건을 다루면서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 법안에 대해 "위원회는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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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한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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