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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그리고 강제퇴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통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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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매우 중요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요. 주거의 날은 정주의 날로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어딘가에 안정적으로 머무를 권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선언이지요.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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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주거, 밀양, 월담, 연대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역사,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②

  ... 를 노사상생모드로 만들고...”라는 뻔뻔함까지 보인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해 의원들이 묻자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낸 게 아니라 역사에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 뭐가 모함이라는 걸까? 노조나 직원을 사랑하는 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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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숙인, 노조, 역사, 노조탄압, 노동자, 경찰, 탄압, 불법, 기업, 개발, 강제퇴거, 공권력, 노숙자, 농성, 사상, 생명, 용산, 임금, 자살, 정치, 철거민, 경찰폭력, 노동시간, 범죄, 질문, 이야기, 철도노조, 민자역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하고 있다. 여론의 집중이 생각 외로 컸던 바 철도공사는 본 조치의 이름을 당초 ‘노숙인 강제퇴거’에서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로 변경하였다. ‘노숙인’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노숙 ‘행위’에 대한 금지로 사회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예상하듯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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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1조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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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운동, 가해자, 가해, 미등록, 법,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국가, 재발,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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