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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조건들'로서 △신체불가침 권리 △최저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 △제도와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 △활동의 자유 △중요한 공공적 사항들에 대한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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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양성화정책이 완료됨에 따라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시설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세우려던 자리에서 새로운 명칭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명칭을 '탈시설연대'로 정하자는 의견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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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정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활동가,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적인 기본질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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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군사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재래식 대규모 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과 군사조직, 무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첨단정밀성와 기동성이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군사조직과 새로운 작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신군사전략의 관철을 위해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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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정부, 중국,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 권한, 의무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조직 진단과 병행해 좀더 체계적으로 총회 구성원 자격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준비하기로 결정했고 조직논의팀을 꾸려 논의를 더 세밀하게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직논의팀은 김영원, 김정아,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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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사회권, 운동, 중국, 탈북자, 신자유주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인권, 이야기, 조직, 역사,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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