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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인권위는 현재 대폭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원 및 조직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위원회의 커미셔너 체제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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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아동권리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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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질문, 한국, 문화,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

  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대안적 인간관계 제시 등을 위한 가족연구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의 전화와의 조직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세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이문우 전임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여성상담에 더 관심을 갖고 뒤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여성의 전화 회장직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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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법, 인권위원회, 가정폭력, 여성인권, 인권, 지역, 성추행, 조직,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 되었다. 그는 주로 부산지역의 단체들과 학교를 전전하며 지내다 지난해 [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에 합류하였다고 한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임씨를 경찰의 프락치로 단정하는 이유로 △임씨가 사건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구속되었던 점 △스스로 수배자라고 밝힌 임시만이 유독 불구속으로 풀려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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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금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을 갖는데 정부나 정부간 조직, 민간단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권위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실무분과의 결정이 93년에도 한국정부에 내려졌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로 85년 '구미유학생간첩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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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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