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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위해 땀 흘려온 노동자들을 내쫓고 새로운 인력을 들여오겠다는 정부의 비열한 '토사구팽'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강제추방정책의 즉각 철회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주노동자 농성 전국화 소공동 성공회 서울대성당에는 17일 아침부터 버마, 파키스탄 출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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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도 "국가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들의 권리구제 및 법령, 제도, 정책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엔 청송감호소 관련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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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보였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법을 어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는 명분아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만이나 되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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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칙 제·개정 △구제조치 권고 △소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정책 및 대외협력 소위원회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제기구 및 해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3.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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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작업장 감시 CCTV 철거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진보넷 등

  ... 대회의는 (주)대용노조 파업에 공감하고 지지했으며, (주)대용에게 전근대적인 작업장 감시 정책을 중단하고 나아가 노조파괴책동을 그만 두기를 엄숙하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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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5

  인권키워드

  CCTV, 철거, 감시, 파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 노동조합, 생존, 진보넷,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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