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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조례 제정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만 건을 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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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8호)

[디카로 물구나무] 서울시의 전쟁 선동, 두고 볼 수 없다!

... 인 정국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진심으로, 순수하게 ‘조국’을 위해서 정책을 진행했다면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조차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대립 속에, 가뜩이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도 없는 대한민국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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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2010-06-24

인권키워드
전쟁, 천안함, 서울시, 북한, 피해, 가족, 가해자, 언론, 인권, 청소년, 애도, 불안, 안보, 생존, 연결, 정책, 배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나 억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때,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혼란 중의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선교의 자유’로 혼동한다는 데 있다. 종교는 문화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조, 정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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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84호)

[기고]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잠들어 있던 신청권의 부활

... 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에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폐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설 중심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시설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설에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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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09-12-23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권리, 가족, 노인, 지역, 탈시설, 헌법, 법, 정책, 정부, 강제노동, 교육, 아동, 인권,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국가,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가고 있으며 사람들을 점점 ‘홀로’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출산정책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펼친바 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1970년대)라면서 인구조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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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여성, 재생산권, 부모, 국가,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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