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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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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이에 앞서 에바다 이사회 측은 오전 10시 30분경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이면서 그간 폭력을 사주해 온 최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을 퇴거시킬 것 △경찰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 △평택시청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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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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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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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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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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