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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오태양 씨의 말. 지난달 21일 법원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점차 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 혼선이 가중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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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방부, 평화, 국가안보, 전쟁, 미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법원,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전환,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한다. 더욱이 이들 8만 여명은 기소당시의 구속 인원일 뿐, 2002년 수사단계 구속자는 9만9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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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경은 건물 외벽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소방차 여러 대를 동원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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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 이에 앞서 에바다 이사회 측은 오전 10시 30분경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 대상자들이면서 그간 폭력을 사주해 온 최씨를 비롯한 졸업생들을 퇴거시킬 것 △경찰은 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것 △평택시청 등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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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대법원의 한 용역직원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해고됐다 엿새만에 다시 복직 통보를 받는 등 자의적인 인사 횡포에 시달렸다. 지난 30일 시설관리 용역회사인 (주)명호종합기술개발(아래 명호 개발) 직원 최대엽 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원조회 결과 최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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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법원,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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