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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지문날인’은 합법을 가장한 ‘경찰폭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지난 7월 9일 분당경찰서에서 김자현 씨가 보여준 강제지문날인에 대한 불복종은 수사과정에서 강제지문날인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김자현 씨의 불복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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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제도, 양심, 여권, 경찰폭력,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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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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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까지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나마도 한 걸음 진전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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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마트에 들어가려면 경찰이나 사설경비원으로부터 가방검색과 몸 수색을 당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은 민다나오섬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거라며 떠벌리며 공포를 자극해, 1992년 민중의 힘에 의해 쫒겨난 자국 군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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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테러, 군대, 종교, 이슬람,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정치,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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