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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우리 인권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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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합니다. 이제 농업이 무너지고, 공공서비스 분야가 모두 시장에 개방되고, 심지어는 국내 사법체계마저 무너져 자본 앞에 굴복하며,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사들이고, 노동시장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로 보장하던 자유권의 체계는 무너지고, 생존권,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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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40호)

[삶_세상] 교육부도 노동부도 외면하는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의 인권 찾기에 나선 박남규 학생을 만나

... 는 이론서로 하는데 앞부분은 예절, 실용한자 등이, 뒷부분은 실습 관련 필요한 서식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기업을 위한 매뉴얼’일 뿐인 거죠. 최저임금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수업에서도 진행하지 않아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에 포함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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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02-07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정부, 회사, 교육부, 노동인권, 노동자, 인권, 간접고용, 노동법, 법, 노동, 청소년, 최저임금, 고용, 교육, 기업, 노동권, 임금,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일자리,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뉴스, 바이러스, 부적응, 학생인권, 이야기, 제도화, 재생산, 스트레스, 제도, 빈곤, 권력, 네트워크, 산재,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례가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던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불법구금으로 확장하는 '(가칭)인신보호법'(아래 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15일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심희기 교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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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641호)

[특별기고] "천성산 살리기는 천성산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생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롱뇽 소송이 자연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국내 최초 소송이라는 사실 등 객관적으로 들어난 사실들만을 갖고 천성산과 지율 스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미 투쟁이 천성산이라는 하나의 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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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2004-08-21

인권키워드
운동, 평화, 생명, 권리, 법, 개발, 국가, 생태계, 기업, 신문, 언론, 청와대, 경제, 이야기, 시대, 새만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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