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용역 폭력을 수수방관하던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부랴부랴 용역 폭력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아(9.21) 명동 마리, 유성 기업 등 재개발 현장이나 노조 파업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 행위를 수수방관하던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만은 이미 높아졌던 상황. 국회 행안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노동자·철거민, 시설주·용역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입건된 노동자·철거민은 4,197명 가운데 3,832명(91.3%)이 기소됐지만, 용역업체 직원 등은 입건된 288명 가운데 116명(39.2%)만 기소되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경찰은 민원 현장에는 경비업법상 허가된 경비업체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 폭력에 대해서는 조폭에 준해 엄히 처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제 발 저려 무언가 내놓기는 했는데 사업주 처벌을 회피하는 등 서류상의 말뿐인 듯. 우리에겐 실질적인 강제퇴거 금지법이 필요하다!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으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되기를!

제주 강정 마을 행정대집행 예고되어(9.27). 해군 제주방어사령관이 강정마을회와 야5당에 행정대집행 영장 보내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 2일 강정마을 진압 당시 실무를 맡았던 충북지방경찰청 윤종기 차장(경무관)을 다시 팀장으로 해서 수백 명의 경찰이 제주에 파견되어(9.28). 29일 중덕 삼거리에 있던 컨테이너 1동과 망루 1동, 텐트 2동, 천막과 집기류 등이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라고 밝혀. 한편 10월 1일에 강정마을에서는 강정생명평화 축제 ‘울지마 구렁비, 힘내요 강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정 마을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함께 싸울 때.

광주 학생인권조례안 광주시 의회 교육 상임위를 통과해(9.26). 법안에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 금지, 서울시 조례안에는 제외되었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도 명시되어.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10.5)에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 10월 5일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해. 경기, 광주를 넘어 이제 서울에도 제대로 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축하할 날이 곧 오길~

연세대 청소 용역 업체 중 하나인 제일휴먼스, 어용 복수노조 설립하려한 정황이 담긴 업무보고서 공개되어(9.27). 이 문서에는 노무사를 통한 복수노조 필요성 교육, 복수 노조 설립 일정 및 노무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성 등이 언급되어. 기존 노조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언급되어 사찰 의혹도 제기돼. 노조는 이를 두고 “복수노조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탈퇴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복수 노조를 설립한 것인 양 포장하려는 계획”이라고 반발해. 연세대 다른 청소 용역 업체인 장풍HR, 대주HR, 캡스텍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 한편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21개 요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위한 10만 장미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9.29). 청소 용역 회사들, 제발 법에 어긋나는 노조 활동 개입하지 말고 노동 조건 개선이나 신경쓰시길!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집 방문 과정에서 장애인 알몸 목욕 장면을 언론에 노출시켜(9.26). 자원봉사 명목으로 용산구 가브리엘의 집을 방문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한 시간 반가량 목욕, 식사 보조 활동을 했는데 대형 조명 두 개가 미리 설치된 목욕실에서 장애아를 씻기는 모습을 언론사에 공개해. 나 후보는 “기자들이 난입해 저지하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겨.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학부모연대는 나 의원의 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장애인의 몸을 자신의 선전 도구로 이용한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인권위가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인권교육을 권고하길 촉구”하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9.28). 장애아의 부모라는 걸 내세우기보다 장애인의 입장에 대해 알아가려는 세심한 마음을 가지길. 장애아는 결코 선전의 수단일 수 없소!
덧붙임

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