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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8년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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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8년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파견허용 업종도 대폭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 해고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 방향의 정책기조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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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나라의 노동자 (4월 22일자) 이재명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기간제법을 손보겠다고 하고,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포괄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는 거래될 수 있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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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5-1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임금, 전쟁, 차별, 파업, 노동법, 평등, 이재명, 권리, 노동절, 화물연대, 국제질서, 종전, 신자유주의, 평화, 정책, 고용, 정부
활동 이야기

노동계급 재형성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강연회 후기

...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기만적인 말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온 기간제법이 결국 제정됐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한편으론 ‘진보정당운동’의 힘이 분출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울산 대공장 노조운동의 행방을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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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이야기, 지역,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기업, 정규직, 계급, 비정규직, 임금, 회사, 조직, 전환, 정책, 연대, 배제, 발전, IMF, 가족, 뉴스, 북한,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산업단지, 원청, 질문, 운동, 권리, 욕구, 동료, 역사,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국가, 주거,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애여성공감 전교조_부천중등지회 전교조_상동고분회 전교조_소명여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음성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_천안시위원회 정의당_충남도당 정의당_천안여성위원회 진보3.0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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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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