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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 정 - 그 다섯 번째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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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이야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위해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 √ G20 열리는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인권은 희미해진다? 법무부 자료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 추진계획’에는 블랙리스트 특별관리 뿐 아니라 모든 승객정보 분석, 테러지원국가 및 특정위험국가 지정하여 해당 국민의 입국심사 강화한다는 방침.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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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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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소수자,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수준이 빚어낸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는 8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처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에서 한 달 전에 의정부랑 남양주에 있는 공장 사장한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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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이야기, 집, 미등록, 가족, 이주민, 인권, 단속,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정부, 출신,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따르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11월 호적을 대신할 신분증명제에 대해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 취지에 어긋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의 흐름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호주제 폐지의 성과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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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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