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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연대성명]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 동가들은 포르투나의 경우처럼 조직적인 폭력과 살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법에 의한 보호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포르투나 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아로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네슬레 측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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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인권, 기업, 노조, 회사, 경찰, 정책, 노동, 권리, 탄압, 한국, 법, 연대, 군대, 대통령, 임금, 재발방지, 질병, 퇴직금, 진상규명, 민변, 운동, 집, 불안, 빈곤, 학살,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한원CC 노조탄압 규탄하는 삭발식 열려

... 있다. 그 동안 노조 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대표이사는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며 문제해결을 수수방관해왔으며 현재까지도 회사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 농성이 장기화되자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지난 17일 한원CC 대표이사와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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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3-18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탄압, 법, 노조, 노조원, 자살,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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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민사회의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먼저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는 인권위의 위상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준사법기관의 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정책기관, 인권옹호의 나팔수가 출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권위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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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위해 국가기관이나 운송사업주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급적”, “갖출 수 있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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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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