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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기조발제를 시작하여, 오전 11시부터 두 곳에서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는 정치, 경제, 행정, 노동, 공안, 환경, 사법, 여성, 인권 등 9가지 주제로 다뤄졌으며 종합토론자를 포함 40명이 넘게 참여했다(이중 기조발제, 인권, 공안, 사법, 노동, 여성, 종합토론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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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고 싸워온 지난 20여 년이라는 시간, 그 싸움을 계속 이어온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정치는 가장 나중에 뒤따라 왔을 뿐이다.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벌써 개정 노조법에 대응할 방안(꼼수)들을 찾는데 기업들이 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많은 언론에서 기업이 살려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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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치,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바꿔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월 8일 3.8 차별금지법과 함께 성평등 민주주의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 여성대회에 참가해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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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 활동 이야기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행진!

  ... 전장으로써 의미가 있지만, 나처럼 기후 의제가 여전히 낯선 이들에게는 기후라는 말로부터 ‘정치’를 상상하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다. 보통 기후라는 말을 들으면 ‘날씨’처럼 하늘이 만들어내는 자연 현상이 떠오르기 마련이었고, 이는 모두가, 비슷한 정도로,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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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기후, 불평등, 재난, 행진, 기후정의,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교육, 노동, 생명, 소외, 안전, 정치, 평등, 이야기, 활동가, 권리, 집, 조직, 기후정의행진, 피해, 소수자,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호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은 무임승차론을 ‘국민적 공분’이자 승격시키는 디딤돌로 ‘외국인’ 대 ‘내국인’이라는 이분법을 적극 활용한다. ‘유리지갑’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성실납부하고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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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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