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학술단체 일동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다산인권센터 /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운동사랑방 / 원불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기독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형, 무시, 국회, 사형제, 운동, 범죄,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야간 통행 금지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서경진 변호사와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야간에 집회가 폭력화되기 쉽다는 경찰 측 통계를 제시하며 밤 10시 이후 야간 집회 금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찰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야간집회,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4호)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제주 강정마을'을 가다

주민들, 국가시책이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에 분노해

... 가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해군은 그것에 대해 거의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세요? 해군 변호사들은 그들 자신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해군’이 안달 나서 언론을 통해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한 준비가 잘 되가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려 하는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성희 2010-03-17

인권키워드
마을, 강정, 기지, 제주, 미국, 지역, 평화, 언론, 전쟁, 국방부, 재판, 무시, 중국, 경찰, 에너지, 역사, 러시아, 법, 공권력, 농성, 생명, 시설, 심의, 용산참사, 저항, 평택, 강정해군기지, 진실, 개발, 무기, 대추리, 군사, 핵, 국가, 한국, 선거, 연합, 아시아,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집시법과 유사한 신고제 체제를 갖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야간집회를 일률적,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해야 할 이유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민주주의, 학생인권조례, 권리, 교육, 사상, 역사, 헌법, 교권, 학습,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