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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행형개혁의 과제는 정신병원, 출입국 관련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운동과 횡적 결합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금시설의 개혁은-장기적이기는 하지만-국가형벌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한층 끌어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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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어버리곤 한다고 한다. 그러나 곧 그들과 헤어져 혼자 지하철을 타거나 집으로 걸어갈 때면 출입국 사무소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이 이주노동자 신분임을 자각하게 된다고 한다. 2004년 11월 경기도 부천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단속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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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집, 미등록, 이야기, 단속, 가족, 이주민, 인권, 일자리, 불법, 이주, 정책, 고용,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160호)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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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하다. 대테러센터는 테러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며 테러단체 구성원 혐의자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한다.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의 기획/조정을 맡아 관련기관들로부터 테러정보를 통보받아 통합 관리하며, 대책회의의 심의 하에 국가나 특정 지역에 테러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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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인권 보장, 출입국 관리법 개악 저지와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이라는 주제로 이주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대시민 선전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이주민의 현실을 알리고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반차별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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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권리, 이야기, 집회, 운동, 집, HIV/AIDS, 국회, AIDS, HIV,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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